살아가는가?

인문학, 희망으로 피어나다

7.양심과 사상의 자유,

한국사회에 개인은 존재 하는가?

-고은태 전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-

∘ 국가와 개인

- 양심, 사상의 자유 - 가장 기초적인 자유 =‘생각’

∘ 2pm 박재범이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?

1.대한민국을 좋아하지 않아서?

2.그 사실을 말을 해서?

∘ 획일성, 전체주의 -> 소외

- 한국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-> 뒤집어짐

- 사회 작동 기본원리에 대한 고민

->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없었다.

- 모두가 동의(극우파) 하지만 가장 소홀하다.

=> 명분만 있지 작동원리에 대한 고민은 없다.

- 진보운동가에게는 사상, 양심의 자유 중요성 낮다

- 우파들이 관심이 많아야 하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.

=> 인권침해의 주체 :권력

- 우리가 가지는 국제적 룰 우리나라에선 적용 안된다.

- 세르베투스 삼위일체, 유아세례거부

- 켈빈에게 불태워져 죽는다. ‘송시열’

∘ 인류에서 사상,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

- 갈길레오

- 일본 : 카톨릭 박해 때 성상을 밝으면 살려준다 /안밝으면 죽인다.

- 실제로 많은 이들이 밟지 않고 죽음

- 사상 + 표현의 중요성

표현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아니다.

- 광신자? 그만큼 양심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역설

- 다른 사람의 견해와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권리

- 성적권리/인종차별까지도 허용

그러나 폭력선동은 허용하지 않는다.

∘ 양심의 자유 : 옳다고 믿는 걸 할 권리

- 옳지 않다고 믿는 걸 하지 않을 권리

- 자유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는 제외

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유

->모든 이의 권리를 침해

대한민국 국민은 ‘적을 이롭게하는’ 한 권리를 가져선 안된다

‘’ ->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권리 보장

그러나 예외가 있는 것으로 ‘불안’하다.

조건은 임의로 바꿀 가능성 있다. 소수의 처벌가능성이 다수를 불안하게 한다.

∘ 군대-양심적 병역거부

- ‘양심’의 자유 : 기존의 통념과 틀렸다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.

->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=> 도전, 반발

- 옳고 그림만을 따진다.

∘ 병역이 옳고 그르다가 중요한게 아니다.

- 그르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

-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피해를 본다.

∘ 생활속에 인권

- 에스컬레이터 두줄 타기

- 90년대 우측타기 공포

-> 현재 두줄타기

: 변화는 인정한다.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작은불편함또는 혼란이 오는 것이 불가피하다. 국가차원에서 ‘사과’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?

∘ 대한민국 인권 3대 현안

대한민국 삼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 : 매우 드물다.

- 가장 국방력이 필요한 대만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

∘ 개인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?

- 개인보호가 왜 중요한가?

- 탄압하는 생각 중 옳은 생각이 있다.

-> 사회발전 , 인류 번영

- 옳지 않은 생각을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이 행복할 수 없다.

-> 그럼 왜 개인이 존재하는가?

- 대한민국은 개인을 무시한다.

∘ 조두순 사건

- 두가지 생각이 든다.

- 나영이의 보호와 관련한 미안함

- 죄책감,부끄러움

-> 균형잡힌 생각을 하라

∘ ‘우리’문화 ->배제의 언어

-> 우리를 쓸 수 있는 사람

1.군주

2.회충이 있는 사람

∘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‘인권’이 가능하다.

-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같이 싸우자 -> 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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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

가끔 살아가다보면 '나는 왜 존재하는가' 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. 학교에서, 군대에서, 회사에서 전 그저 작은 부품이라는 생각이 든적이 많습니다.

패러다임속에서 저는 그냥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 하지만

다시 생각을 멈추고 다시 일상속에 예속되고 맙니다.

그 멈추었던 시계가 잠시 다시 돌아갔습니다.

그런 시간들이 좀 더 자유롭고 가치있는 저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.

p.s.높은 강단에서 내려오셔서

청중과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바닥에 앉아서 강의하신거

참인상적이었습니다.

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

http://www.amnesty.or.kr/index.htm